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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자문컨설팅] 국내 건강보조식품 회사에 대한 상표권 침해 대응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5-04 11:32 | 조회 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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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명 건강보조식품 제조·판매회사인 A사는 타사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며 본 사무소에 상표권 침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 A사는 국내 굴지의 건강보조식품 제조·판매회사로서 다양한 제품군을 생산하고, 그에 따른 상표권도 확보하고 있음. B사는 소규모 음료 제조회사로 A사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음.​

본 사무소는 A사의 등록 상표와 B사의 사용 표장을 비교, 분석하여 비록 B사의 표장이 A사의 등록 상표와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지만 표장에 쓰이는 단어, 제품군 및 기타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요자가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는 B사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임과 더불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A사에 드렸고,  A사를 대리하여 B사에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B사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인정하고, 상품은 즉시 판매 중단하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품은 전량 폐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A사와 합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타사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빠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 가능한 변수를 줄이기 위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한봄은 협력 특허법인과 함께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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