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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소송업무] <민사> 물품대금/ 파산면책채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1-06 17:06 | 조회 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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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법인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6년 경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원고는 피고가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피고를 대리하였으며, 기록을 살펴보던 중 원고가 채권추심업체를 통하여 위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채권의 변제를 최고하기 위하여 법적절차 진행안내장을 보냈으나, 이 때 채무자의 명칭기재를 피고 개인이 아니라 피고가 운영하던 법인으로 기재한 사실과 피고가 2013년경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개인"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을 때, 피고는 채권추심업체를 통한 이 때 원고의 채권이 법인에 대한 것으로 오인하고, 위 파산 및 면책신청 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B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을 받은 채무자이며,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항변하였으며, 원고의 채권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악의가 아니라는 점을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사무소의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는 면책되었고, 원고의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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