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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자문컨설팅] 카페 사업에 있어 저작권 등 침해 여부 검토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5-04 11:43 | 조회 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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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커피, 차 판매 외에도 라떼 아트를 전문적으로 하였으며,
위 라떼 아트는 우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이나 꽃, 글씨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 프린터를 사용하여 특정 그림을 커피 위에 실사 그대로 현출할 수 있는 형태였음.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혹시 위와 같은 사업 방식이 원작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본 사무소에 자문 요청함.

본 사무소는 라떼 아트가 생성되는 과정 및 어떠한 방식으로 소비되는지 등에 대하여 정보를 분석, 관련 법리를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저작권법상 어떤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 규정을 실제로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드림. 아울러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 될만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상세한 의견을 제시, 결과적으로 저작권 등 침해 소지가 적다는 검토 의견을 드림. 나아가 사업 진행에 있어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운영 방식에 대하여도 조언을 제시함.

의뢰인은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리 자문을 구하고 대비하였던 덕분에 현재까지도 분쟁 없이 카페를 잘 운영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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