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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소송업무] <민사> 임대차보증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1-06 17:45 | 조회 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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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보증금 1억원, 임대차기간은 12개월(2004. 10. 15.부터 2005. 10. 14. 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주가 다른 사람이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중개업자가 피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여부를 부인할 입증방법이 부존재하다고 주장하였고, 반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본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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